100분토론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을까 강남 재건축 조합 재산권 침해 위헌 소송 검토 집값 안정 추가 대책 백분토론 패널 김성달 두성규 이광수 최은영 100분토론 839회 2019년 8월 20일 방송

 

 

100분토론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을까 강남 재건축 조합 재산권 침해 위헌 소송 검토 집값 안정 추가 대책 백분토론 패널 김성달 두성규 이광수 최은영 100분토론 839회 2019년 8월 20일 방송

100분토론 839회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을까 2019년 8월 20일 방송

기획의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4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이 여파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규제 철퇴’를 맞은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신축 아파트값 상승, ‘로또 분양’ 등 부작용만 부른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찬성론과 오히려 집값만 올릴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섭니다.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룹니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출연 패널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연구원)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