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심야토론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이낙연 국무총리, 사회의 공적, 민갑룡 경찰청장, 홍익표 더블어민주당, 윤영석 자유한국당, 황치성, 노동일, 가짜뉴스 엄경철의심야토론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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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철의 심야토론 17부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2018년 10월 13일 방송

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짜뉴스를 ‘사회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대응책을 지시하는가 하면,

8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짜뉴스 단속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오는 12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판단 주체,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가짜뉴스의 무차별적인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것은 정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누르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의 공적인가?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인가?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이른바 가짜뉴스의 실체는 무엇이고, 정부 규제의 적절성 여부와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