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심야토론 사립 유치원 파문 개혁 방안은, 연간 2조원 국고 지원, 부정사용 비리 백태, 구조적 병폐 원인 근본적 해결책,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공개 후폭풍 엄경철의심야토론 18회

엄경철의심야토론 사립 유치원 파문 개혁 방안은, 연간 2조원 국고 지원, 부정사용 비리 백태, 구조적 병폐 원인 근본적 해결책,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공개 후폭풍 엄경철의심야토론 18회 2018년 10월 20일 방송 기동민, 이덕선 김명신 이학춘

엄경철의 심야토론 18부 사립 유치원 파문...개혁 방안은?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공개 후폭풍이 거세다.

연간 2조원 이상의 국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부정사용 비리 백태와 도덕적 해이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태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당·정·청이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고, 전국 교육청도 전수조사 계획과 실명공개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사립유치원 측은 사과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태의 책임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규칙에 있다고 주장한다.

일파만파 번진 사립유치원 파문, 과연 구조적 병폐의 원인과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지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법제도 정비를 담당할 국회, 당사자인 사립유치원, 교육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심층 토론해 본다.